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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의무화

Advance beneficiary notice of non-coverage

HIRA 정책동향 2020년 14권 6호 p.47 ~ 55
김진현,
소속 상세정보
김진현 (  ) -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

Abstract

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, 신체적 위험부담 인지 기전 마련

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지향

사전 설명을 통해 의료 제공에 대한 책임

비급여의 합리적 제공과 이용 유도

키워드

비급여; 사전설명; 알 권리; 선택권
informed consent; advance beneficiary notice(ABN); right to kno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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